법의 엄정함과 AI의 효율성이 만났을 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교육 현장
법조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전례와 기록이 중요한 이 거대 조직에도 최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한국AI교육진흥원이 함께한 고민과 실습의 기록입니다. AI툴 기능 교육을 넘어, 사법 시스템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법원의 고민과 해법
해외의 경우, 이미 방대한 판례 분석이나 증거 분류 작업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리걸테크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보안과 정확성이 생명인 법원 내부망에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안착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법률 AI활용 교육’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판사님들과 법원 직원분들이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법률 챗GPT와 AI 툴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깨어있는 리더십이 혁신을 만듭니다
교육장에 들어서며 느낀 첫인상은 ‘열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에게도 ‘유퀴즈 판사님’으로 잘 알려진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님께서 강사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요.
짧은 차담이었지만 지원장님께서 보여주신 AI에 대한 식견은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조직의 업무 효율과 연결하려는 리더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직의 디지털 혁신(DX)은 결국 리더의 마인드셋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AI, 단순 업무를 넘어 법률 문서의 초안을 잡다
1일 차 교육은 유소영 원장과 유정환 수석 컨설턴트가 주도했습니다. 핵심은 ‘이론’이 아닌 철저한 ‘실무 적용’이었습니다.
법관과 직원들의 책상은 늘 서류 더미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활용해 복잡한 법령 텍스트를 요약하고, 회의록을 간결한 보고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눈빛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판결문 및 공문 초안 작성’ 실습 때였습니다.
핵심 키워드와 쟁점 사항을 입력하자, AI가 논리정연한 문서의 뼈대를 순식간에 구축해 냈습니다. 이는 AI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빈 백지에서 시작하는 막막함을 덜고, AI가 잡아준 초안 위에서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수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와 정교하게 소통하는 기술
생성형 AI로부터 최적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설계(Prompt Engineering)’도 짚어드렸습니다. 법률분야에서의 챗GPT 활용의 성패는 결국 사용자가 얼마나 맥락을 잘 설명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 문서는 일반 기업 문서와 달리 격식과 정중함, 그리고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 내용을 조금 더 정중하게 수정해 줘.”
- “대외 공문 양식에 맞춰서 톤 앤 매너를 변경해 줘.”
직접 실습을 진행하며 직원분들은 “문장 하나를 다듬기 위해 고민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단순한 문장 교정을 넘어, 업무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체득하신 겁니다.
대체가 아닌 ‘협업 지능’의 시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은 법관의 고유 권한인 ‘사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소요되는 수많은 반복 업무와 자료 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법률분야에서 챗GPT와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은, 곧 법관과 직원들이 서류 작업에서 해방되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신뢰받는 사법 서비스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구성원분들의 뜨거운 학구열 덕분에 저희 역시 AI 교육 전문가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AI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각 기관과 기업의 업무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법률 챗GPT &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조직의 업무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